한국행정학회 전문가들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권 강화해야...세수 추계 독립성 보장도 필요”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최근 내국세 추세치보다 초과해서 걷히는 부분)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독립적인 세수 추계 기구를 설치해 추계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기 침체 시 기금 인출에 관한 명확한 규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당정 참석하는 박홍근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11.3 /2026-11-03 08: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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