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도 2%대 물가…최고가격제 완충 효과, 비용 분담은 과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중동전쟁과 고유가 여파에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이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 폭을 낮게 유지한 영향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물가 관리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손실보전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달 대비 2.8% 상승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