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제조AI 사업, 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편성 논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대규모 제조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비용 산정 등에 대한 검증은 예산 편성 이후로 미뤄졌다.

예타 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과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 사업'

예산으로 총 23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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