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제폭력·스토킹, 국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모든 일을 피해자 대응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공동으로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