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AI, 지식재산 제도 근간에 새로운 물음 던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AI(생성형 인공지능)는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으며 해결의 무대 또한 법정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6 특허법원·지식재산처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사법과 행정이 손을 맞잡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호는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책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재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