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순증 발행 96조 3천억, 국가채무 106조 증가 … 이게 "거의 없다"는 건가?

■ 폭주하는 내년 예산안 이재명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820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지만,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지출하느냐가 아니라 제한된 재원으로 얼마나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96조, 106조가 애 이름인가?

무엇보다 국채 발행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부터 명확해야 한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채 발행액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하므로 순증가분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 222조 8천억 원 가운데 《순증》발행만 96조 3천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