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 수사 AI 개발한다더니 … 사전기획에만 7억, 내년 본사업 예산 '0원'

법무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기 위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전기획 단계에 투입했지만, 정작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본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업 주체와 예산 확보가 꼬이면서 실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뉴데일리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KICS와 연계한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3억1500만원을 투입했다.

해당 ISP 사업은 지난 7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