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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재원' 없는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와 함께 투자해야"

'회전형 재원' 없는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와 함께 투자해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기금을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으로 부르며 맞서는 가운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기금과 함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도 동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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