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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복지부·경찰청, 수사 지침 마련 착수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파장 112신고 출동 시 관리자와 사전 협의…비진료공간서 업무 우선 처리 의료계·수사관 의견 수렴해 조속 시행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영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조속히 전국 수사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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