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 韓 플랫폼 법안에 반발…USTR에 반대 표명 촉구

미국 주요 경제·산업단체 5곳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경쟁기술협회(ACT) 등 5개 단체는 2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동서한을 보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과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한국의 약속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