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외삼촌 4천만원 갈취한 조카…대법 "수감 전후 범행 하나로 봐야"

중증장애인인 외삼촌을 협박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천만원을 갈취한 조카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면 수감 전후의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범행 사이에 수감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외삼촌인 A씨가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