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소한 혜택도 근거 없이 계속되면 공동체 신뢰 훼손…'약자 혐오' 빌미"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