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요 단체, USTR에 행동 촉구… “한국, 약속 어기고 디지털 장벽 세워”

미국 상공회의소, 경쟁기술협회(ACT) 등 미국 내 5개 경제·정보기술(IT) 업계 단체들은 2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모바일 운영 체제, 배달 서비스 규제 법안이 한미가 지난해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는데, 정부·여당이 위반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USTR의 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쿠팡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은 1년째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