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간·증인 급감, 쇼츠만 난무한 부실 국감

3주간에 걸친 2026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쟁에 밀려 내용이 빈약했던 수준을 넘어, 양적·질적 지표 모두에서 '역대급 부실'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감사가 끝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무용론'이 이번에는 숫자로 증명된다.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집계 결과 올해 전체 국감 진행시간은 684시간 38분으로 지난해보다 89시간 31분(11.6%) 감소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11곳에서 감사시간이 줄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48.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8.3% 급감했다.

상임위가 의결한 일반증인 수도 271명으로 지난해(53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