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에도 치료비 걱정 없도록…김재섭, '제대군인 실손보험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질병·상해를 겪은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 실손보험법'이 추진된다.

전역 후에도 청년들의 건강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은 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군 복무 특성 상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역 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무 중 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복무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전역 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