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 위협 커지는데…사이버 독자 제재 2년째 신규 지정 없어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국을 겨냥한 맞춤형 피싱 문서와 악성코드를 대량 제작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진=생성형AI] 국제 사회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과 사이버 외화벌이망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 신규 대상 지정이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 대북 독자 제재 현황 등을 보면 정부가 마지막으로 사이버 분야 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은 2024년 12월 30일이었다.

당시 북한 외국 IT 인력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후 22개월 동안 별도 신규 지정은 없었다.

전체 대북 독자 제재도 지난해 5월 이후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