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전략 전문가와 심층 논의

수립을 위해 미래전략 전문가와 심층 논의

-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심층면접(FGI) 결과를 공유하고, 2045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골자를 심도 있게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2.(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미래 대응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래전략자문회의’ 개요 >

ㅇ(일시/장소) ’26.11.2.(월) 07:40~09:00 /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

ㅇ(참석자) (기획처) 장관(주재), 담당 실·국장 등

(전문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 연구위원회 위원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재영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 유민영 플랫폼 9와4분의3 대표, 김미루 KDI 박사 등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전략 관련 1차 설문조사(일반국민, 청년층 대상, 7.29일 결과 기발표)에 이어 청년층의 생생한 현실적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심층면접(FGI)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골자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층 심층면접 조사(FGI) 주요 결과 ] * 조사 참여자 세부 발언 내용을 별첨하였으며, 기획처의 공식 의견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➊ 다음세대 인식 및 진단 : 전반적 불안 요인

참여자들은 과거에 비하여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점을 들며,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현재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대학생 그룹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직장인 그룹은 주거 마련, 결혼‧출산 등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다.

➋ 다음세대 인식 및 진단 : 분야별 인식

미래전략 관련 1차 설문조사에서 청년층이 관심을 보인 주요 이슈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응답이 이어졌다.

‣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 관행과 입사 전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어 첫 구직조차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었다.

‣ (AI 발전의 영향) 참여자들은 대체로 AI 확산이 일자리 규모를 줄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학생 그룹은 적극적인 인재 양성과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직장인 그룹은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 (지방의 현실) 인터뷰 그룹의 대다수가 지방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 응답자들은 비단 출산‧양육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령화로 예상되는 의료‧요양 수요 증가와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정책 참여 경험) 다수의 참여자는 정책 참여 경험이 없다(24명중 23명)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였다.

➌ 청년이 희망하는 2045년의 모습

참여자들은 경제성장‧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가치로 꼽으며, 미래에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외롭지 않게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➍ 미래상에 대한 전문가 제언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지향할 모습으로 ➊청년과 국민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 ➋출신 배경‧지역‧자산 등 출발 조건의 영향은 줄이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 ➌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미래 설계의 주체로 인정받고 정책 참여가 활발한 사회를 그릴 것을 제언하였다.

[ 2045 국가발전전략 주요 골자 논의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연구 등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마련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 주요 골자에 대하여 학계, 언론 분야 민간전문가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양극화 심화 등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완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등 현재 마주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AI 대전환, 국제질서 재편 등은 우리에게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간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였으며,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를 좌우할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백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오늘의 논의 결과를 비롯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