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법원장 "사법권 독립 잠식되면 민주주의는 정치권력 통치수단 전락"

현직 지방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위협받으면 민주주의가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여권의 사법부 관련 입법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움직임 등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1일 게시한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달고 이같이 밝혔다.

한 지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법관들은 개별 판결 하나하나 끝없는 자성과 숙고의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