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현행 유지해야…세금집행 검증 약화 우려"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 1년만에 또다시 바꾸면 현장 혼란 커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상화한 검증 절차를 1년여 만에 또 바꾸면 세금 집행 검증이 약해지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