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02(참고) 공정위, GCR 평가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 (총평) 한국 공정위는 2025년에 높은 수준의 집행 활동을 유지하였으며(특히 카르텔), 디지털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개입*을 지속하였음

* 기업결합 시정조치, 동의의결

※ 다만 금전적 제재 수준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지적

ㅇ (기업결합) 2025년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으며, 그 중 3건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금지조치는 없었음)

< 주요 성과 >

➊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 관련, 반도체 칩·광학·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의 가격 인상 우려에 따라 일부 자산 매각 조치 부과

➋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 관련, ▲시장 쏠림과 고착효과, ▲진입장벽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 부과

➌ 티빙-웨이브의 합병 관련, 2026년 말까지 기존 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태적 조치 부과

ㅇ (카르텔) 과징금은 2,229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과 비슷하나 의결은 174건(과징금 부과 147건)으로 전년(83건, 52건) 대비 크게 증가

< 주요 성과 >

➊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번호이동 순증 규모를 조정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여 963억 원의 과징금 부과

➋ 평균 조사기간은 184일에서 131일로 줄어 2006년 이후 최단 기록 단축

ㅇ (수직적 제한행위) 의결 및 과징금 부과 건수 전년 대비 증가

< 주요 성과 >

➊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지정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고, ▲골프채 재판매를 제한한 행위 등으로 18억 원 과징금 부과

➋ 의결 건수(27건➝45건), 과징금 부과 건수(8건➝13건) 증가

ㅇ (제도개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마련, 보고서 발간 등

< 주요 성과 >

➊ 경쟁제한 규제 개선 과제(22건) 마련

➋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평가 체계 개편*

* 기존 6단계 등급 체계 ➝ 3단계로 바꾸고, 정성평가·감점방식 도입

➌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경쟁 이슈를 분석한 「데이터와 경쟁」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