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숨진 군인, 알고 보니 순직…보상금 시효는 끝났다?

사망한 군인이 순직 처리된 것을 뒤늦게 군으로부터 통지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군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주모씨 등이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주씨의 형 A씨는 1954년 9월6일 입대해 1206건설공병단 소속 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11월24일 사망했다.

당시 육군본부는 1996년∼1997년 사이 A씨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으나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