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앞두고 '계엄 동조' 띄우는 與… 당내서도 "효과 없고 피로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신중론·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며, 당 밖에서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공개된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