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조 '계엄 동조' 집중…"헌정문란 시작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국조 초점은 5가지 의혹 가운데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