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0조 세수 오차에 “추계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최근 4년간 연 평균 50조원 넘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전제인 추가 세수의 추계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수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비판에 질의듣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