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21조예산 송곳심사 예고…"미래세대 백지수표에 서명 안해"

[the300] 초과세수 국채 상환 우선 활용·현금성 사업 삭감 예고 국민의힘이 2일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국가채무 증가와 현금성 지출 확대,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가 담겼다며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 활용 등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내일부터 820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며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나는 반면 국가채무는 100조원 이상 증가한 15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