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교사, 국회 보좌관 임명 취소에 소송, 대법서 패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하나고에서 해직된 후 복직한 전경원 교사가 국회의원실 보좌관 임명을 취소한 국회의장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등교사의 국회 보좌진 임명은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 서울 하나고 교사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살피라 했다고 1일 밝혔다.

전 교사는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의 '입시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의혹'의 공익제보자로, 2016년 10월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됐다가 이듬해 소청심사에서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