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틀에 갇힌 외교, 자주와 평화 실현할 수 없다

정성희 /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10월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현안 브리핑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남북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북미대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외형적으로는 자주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듯하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의지와 협력에 기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