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고집…AI까지 동원한 李의 무리한 논리 [쓴소리 곧은 소리]

10월2일 70여 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독립성을 내건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휩싸이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야권과 시민단체는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의 거리가 흔들린다고 비판한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불문율처럼 지켜온 국무회의 불참 관례를 깨고 수사기관장의 배석을 강행하는 태도가 자리한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