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父 유산, 공익재단 넘겼는데 신고 늦었으니 상속세 내라?

[상속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피상속인)는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공익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했다.

아버지는 2004년 12월 유서를 작성한 이후 9년 뒤인 2013년 7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5년 3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2016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은 2016년 5월 이를 거부했다.

상속세 법정 시한 내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