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장 '20㎝ 태아' 시신...범죄 아니다? 혐의점 없어 '종결'

충남 아산시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관련,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30일 뉴시스와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특정한 산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이 있어 배변 신호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령이 없고, A씨가 자연 유산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