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화 시신'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유기한 남성 2명 구속 면했다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와 8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