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편취 코인투자 사기 LF코인 총책, 2심서 징역 18년6개월

수익 배당금을 주겠다며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속여 투자를 받고 100억원 이상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코인 재단 의장 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18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추징 명령을 거두고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투자금 모집이 다른 사업자의 개인 사업이었다며 유사수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수신 행위는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