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판결, 법의 공백이 만든 비극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두 사람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넘겨졌다.

닷새 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의 추적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다가 나포된 이들이었다.

이들은 오징어잡이배에서 선장을 포함한 동료 16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대범죄자들이었다.

7년 뒤인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던 국가안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과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다.

법이 말하지 않는 공백의 지점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