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채무보증 현황

2026. 1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Ⅰ

제도 개요

□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 여신편중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24조)

* (‘26년 상출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명목 GDP의 0.5%(1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ㅇ 상출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 → 제한대상 채무보증

* 단,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상출집단에 계열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 유예

ㅇ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민간투자사업(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 금융 등

Ⅱ

전체 채무보증 현황

(’26.5.1. 지정일 기준)

□올해 상출집단(47개)의 계열회사 간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 원으로 지난해(470억 원) 대비 총 1,530억 원(제한대상 600억 원, 제한제외대상 930억 원) 증가(325.5%)

ㅇ (제한대상) 지난해는 없었으나 600억 원 발생

ㅇ (제한제외대상) 지난해(470억 원) 대비 930억 원 증가

【 상출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현황 】

(’25.5.1. 및 ‘26. 5. 1. 기준, 단위: 개, 건, 억 원)

연도

상출집단 수

채무보증

보유집단 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전년대비

증감

연속

지정1)

신규

지정2)

지정

제외

2025

46

2

2

470

-

-

-

-

2026

47

4

4

2,000

1,530

(325.5%)

930

600

-

1) ｢케이씨씨｣는 일부 상환하여 보증금액 감소(△30억 원), 「엘엑스」는 ㈜엘엑스판토스가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채무보증(960억 원) 발생

2) ’26년 신규 상출집단(2개) 중 ｢교보생명보험｣은 채무보증내역이 없고, ｢다우키움｣은 신규 상출집단 지정 전 채무보증(600억 원) 발생

Ⅲ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1.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00억 원(1개 집단) 발생

ㅇ 연속 지정집단은 작년에 이어 제한대상 보증내역이 없으나, 신규로 지정된 집단(다우키움)에서 발생

【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25.5.1. 및 ’26.5.1 기준, 단위: 억 원, 건)

구분

기업집단명

2025년

202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속 지정

-

-

-

-

-

신규 지정

다우키움1)

-

-

1

600

합 계

0

0

1

600

1) ’26년 신규 상출집단 ｢다우키움｣은 상출집단 지정(’26. 5. 1) 이전 채무보증(600억 원) 발생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의무가 유예됨

2.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400억 원(3개 집단)으로 지난해(2개 집단, 470억 원) 대비 930억 원(197.9%) 증가

ㅇ 신규 지정집단(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은 제한제외대상 보증내역이 없음

ㅇ 연속 지정집단에서 채무 일부변제로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신규 채무보증이 960억 원 발생하여 총 930억 원 증가

【 상출집단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25.5.1. 및 ‘26. 5. 1 기준, 단위: 억 원, 건)

구분

기업집단명

2025년

202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속 지정

지에스

1

300

1

300

케이씨씨1)

1

170

1

140

엘엑스2)

-

-

1

960

신규 지정

-3)

-

-

-

-

합 계

2

470

3

1,400

1) ｢케이씨씨｣는 약정에 따라 사업운영 수익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보증금액 감소

2) ㈜엘엑스판토스가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960억 원 채무보증

3) ’26년 신규 상출집단인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내역 없음

□ 제한제외(예외 인정) 사유는 ▲수출입 제작 금융(90.0%), ▲SOC(10.0%)

【 제한제외 사유별 채무보증 현황 】

(’26.5.1. 기준, 단위: 건,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기업집단명

건수

금액

비중

수출입 제작 금융1)

지에스

1

300

90.0

엘엑스

1

960

SOC(사회간접자본)2)

케이씨씨

1

140

10.0

합 계

3

1,400

100

1)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인: ㈜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인: ㈜지에스엔텍], [보증인: ㈜엘엑스판토스 → 피보증인: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2)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A)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A)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인: ㈜케이씨씨건설 → 피보증인: 미래㈜]

Ⅳ

파생상품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그간 채무보증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 여신 관련 보증에 국한되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지속

ㅇ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5. 4.23.)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26. 4.24.)하였고, 동 고시 규율대상인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의 파생상품에 대한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점검을 실시

□ (조사대상) 4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26. 7. 31. 기준 유지 중인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의 거래규모, 건수 등 분석

【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적용대상 파생상품 】

파생상품 유형

내 용

총수익스와프

(TRS, Total Return Swap)

채무증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실제 현금흐름(총수익)과 약정된 수수료를 교환하는 거래

신용부도스와프

(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 변동(특정 기업의 파산·부도에 따른 채무의 완전불이행 위험을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신용연계채권

(CLN, Credit Linked Note)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2. 총수익스와프(TRS)

□ (거래규모) ’26. 7. 31. 기준 3개 상출집단*이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유지 중이며 거래금액은 1조 567억 원

*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DL｣

ㅇ 지난해와 동일한 거래 규모이며 9건 모두 신규 체결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만 유지중

【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현황 】

(단위: 개, 건,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거래중인 기업집단 수

5

4

3

3

3

계열회사 간 거래건수

15

13

10

9

9

계열회사 간 거래금액

25,732

15,237

11,667

10,567

10,567

1) 계열회사 간 TRS 거래: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기초자산발행자, 총수익매수자, 총수익매도자 등)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를 의미

2) 거래금액: TRS 거래의 계약금액(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

□ (기초자산) 계열회사 간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9건)

* 계열회사가 금융기관·SPC에 발행한 주식에 대해 다른 계열회사가 TRS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가격 변동·배당 등의 손익을 인수하는 대신 고정수수료를 지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고시 Ⅲ. 2. 나. 1))

【 기초자산별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현황 】

(‘25. 7. 31. 및 ‘26. 7. 31.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초자산

2025년

2026년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거래금액

주식

9

10,567

9

10,567

채권

-

-

-

-

수익증권

-

-

-

-

합계

9

10,567

9

10,567

<기초자산: 주식 및 채권>

<기초자산: 수익증권>

3. 신용부도스와프(CDS)·신용연계채권(CLN)

□ ’26. 7. 31. 기준,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CDS, CLN 거래사례는 없음

ㅇ (CDS) 1개 집단(코오롱)이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만을 보유(2건, 3천억원)

ㅇ (CLN) 상출집단의 계열회사·비계열회사 간 CLN 거래 모두 없음

【 상출집단의 CDS 및 CLN 거래 현황 】

(’26.7.31. 기준, 단위: 건, 억 원)

구 분

계열회사 간 거래

비계열회사 간 거래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용부도스와프(CDS)

-

-

2

3,000

2

3,000

신용연계채권(CLN)

-

-

-

-

-

-

Ⅴ

평가 및 향후 계획

□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임

ㅇ ’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채무보증제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98년∼‘26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

(단위: 억 원)

□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작년과 동일,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거래 사례 없음

ㅇ 고시 시행에 따라 관련 신규 거래를 자제하였을 가능성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 부실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

ㅇ 아울러, 채무보증 탈법행위나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2025. 5. 1. 및 2026. 5. 1. 기준, 단위: 억 원)

순위

기업집단명

2025년 채무보증금액

2026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1

삼성

-

-

-

-

-

-

2

에스케이

-

-

-

-

-

-

3

현대자동차

-

-

-

-

-

-

4

엘지

-

-

-

-

-

-

5

한화

-

-

-

-

-

-

6

롯데

-

-

-

-

-

-

7

포스코

-

-

-

-

-

-

8

HD현대

-

-

-

-

-

-

9

농협

-

-

-

-

-

-

10

지에스

-

300

300

-

300

300

11

신세계

-

-

-

-

-

-

12

한진

-

-

-

-

-

-

13

케이티

-

-

-

-

-

-

14

엘에스

-

-

-

-

-

-

15

씨제이

-

-

-

-

-

-

16

카카오

-

-

-

-

-

-

17

에이치엠엠

-

-

-

-

-

-

18

두산

-

-

-

-

-

-

19

셀트리온

-

-

-

-

-

-

20

네이버

-

-

-

-

-

-

21

중흥건설

-

-

-

-

-

-

22

쿠팡

-

-

-

-

-

-

23

에쓰-오일

-

-

-

-

-

-

24

DL

-

-

-

-

-

-

25

영풍

-

-

-

-

-

-

26

미래에셋

-

-

-

-

-

-

27

현대백화점

-

-

-

-

-

-

28

효성

-

-

-

-

-

-

29

하림

-

-

-

-

-

-

30

부영

-

-

-

-

-

-

31

한국앤컴퍼니그룹

-

-

-

-

-

-

32

장금상선

-

-

-

-

-

-

33

호반

-

-

-

-

-

-

34

케이씨씨

-

170

170

-

140

140

35

에이치디씨

-

-

-

-

-

-

36

SM

-

-

-

-

-

-

37

DB

-

-

-

-

-

-

38

케이티앤지

-

-

-

-

-

-

39

코오롱

-

-

-

-

-

-

40

넥슨

-

-

-

-

-

-

41

두나무

-

-

-

-

-

-

42

교보생명보험

-

-

-

-

-

-

43

엘엑스

-

-

-

-

960

960

44

오씨아이

-

-

-

-

-

-

45

넷마블

-

-

-

-

-

-

46

세아

-

-

-

-

-

-

47

다우키움

-

-

-

600

-

600

-

이랜드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26.5.1.)

합 계

-

470

470

600

1,4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