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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與, 개헌없이 ‘행정수도 세종’ 법안 강행 태세

위헌 논란에도… 與, 개헌없이 ‘행정수도 세종’ 법안 강행 태세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헌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행정수도법) 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또 수도권에 남은 외교·통일·국방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허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외교부·국방부의 이전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와 동시에 5개 부처가 세종에 이전하는 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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