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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논의 물꼬... 여야 온도차 속 축조심사 확정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행정수도 세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의 첫 논의 테이블에 올라 내달 11일 조문별 축조심사에 돌입하기로 확정됐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전반을 검토하는 첫 일독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11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핵심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축조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축조심사는 법안의 조항을 하나씩 읽어가며 쟁점과 문구를 정밀 다듬는 절차로, 단순 안건 상정을 넘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율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다만 이날 소위 회의장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을 놓고 여야 간 명확한 온도차를 드러내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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