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개 합성은 무죄, 두꺼비는 유죄?"…법원 판단 갈린 이유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그림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

반대로 상대방을 두꺼비에 빗대 조롱하며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다면 어떨까.

법원은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은 같지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전체 맥락,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