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원 배상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8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49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