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1530억 배상 확정 … 추가 취소소송 포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1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환송중재에서 다시 배상책임이 인정되자 법적 다툼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2018년부터 8년간 이어진 분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 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