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토론 요청한 이 대통령 "주주 평등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라며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한데 세부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이를 말했다.

현재 국회서 심의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핵심 쟁점인 '50%+1주'

기준과 기존 지배주주 지분 선행매수 허용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