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모 논란에 결국 '군면제' 중단되나?…예체능 軍 특례 감축 추진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병역 특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선발 문턱을 높이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예체능인도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현행 선발 기준과 복무 연기 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