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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지방세 개편 국회 압박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소방 인건비·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방 비용의 국가·지방 분담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추미애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그는 경기도의 요구가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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