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충분히 검토 후 결론 내달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