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충분히 검토 후 결론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