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집행' 중심으로 지출 관리 전환…신속 집행도 개편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실집행 중심으로 지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집행 관리를 자금 교부 시점을 중심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자금이 실제 수혜자에게 도달되는 과정까지를 점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향조정해 왔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경기 여건과 실집행 가능성에 따라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정 집행은 자금 교부 중심으로 관리돼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고, 미리 자금을 교부함에 따라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