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 적기 지원"…정부, 재정집행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민간보조와 R&D(연구개발) 출연부터 실집행 관리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