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맞냐"...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여성 '징역 10개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 2월부터 폭력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반복했고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도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