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30만원인데 관리비가 38만원?…손솔, '관리비 꼼수' 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돌려 받는 이른바 '관리비 꼼수'를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입자 요구 시, 관리비 내역 일체를 공개토록 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넘겨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청년 세입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 의원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산정과 공개에 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올리지 않으면서, 이를 관리비로 일부 옮기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