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韓 영향은…정부, 3자 참여 대응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식재산처와 공동 개최했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