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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감사포기” 국정감사 2년 연속 낙제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노동뉴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성적은 매우 좋지 않다.
시민사회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다.
2년 연속이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6일 올해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통해 “유명무실, 졸속감사, 감사포기 등 국감의 본령을 상실한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모니터단은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회의록이 있는 775곳 중 245곳(31.6%)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의원 1명에게서만 질문받은 118곳을 더하면 363곳(46.8%)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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